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25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을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구인/상대방
- 청구인들(의뢰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와 세 딸
- 상대방 : 피상속인의 아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와 3녀 1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평생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딸들은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모두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 전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되는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1.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연락이 두절된 아들의 경우 법적으로 '부재자'로 판단할 수 있는바, 아들에게 상속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며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재자재산관리인 심판청구를 진행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아들이 최근까지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아들의 현재 소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A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곧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통해서 아들의 구체적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별개의 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였습니다.
심판청구를 하면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아들과 25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실 ▶ 최근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통해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딸들은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아들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A병원에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는 채택되어 A병원을 통해 아들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25년만에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25년만에 청구인들과 연락이 닿은 아들은 다행히 청구인들에게 어머니가 상속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특히 상속 아파트가 피상속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던 곳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청구인인 어머니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