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빠뜨린 재산 발견? 상속재산목록 경정으로 해결하세요

한정승인 결정 후 누락된 예금이 발견되어 걱정이신가요? 심판경정신청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1주일 만에 경정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와 해결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Jan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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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인 만큼,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조회를 꼼꼼히 했더라도 결정문이 나온 뒤에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액의 예금이나 보험환급금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재산목록을 기재할 때 오기를 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법원 결정이 났는데, 재산목록이 틀렸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럴 때 크게 당황하시는데요.

오늘은 한정승인 수리 후 재산목록을 수정한(경정) 성공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결정 내용]

📍 그런데 이후 의뢰인분이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정승인 신청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A금융기관 000원'의 예금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A금융기관의 예금재산 일부가 한정승인 적극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재산목록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기, 형식적인 흠이나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경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예금재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곧바로 심판경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뒤에 곧바로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정된 정확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