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도 스토킹? 법원 판결로 본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그림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제로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전 운동센터 회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SNS 팔로우 요청을 받은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이 어떤 요건 하에 스토킹으로 판단되는지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설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SNS,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도 바로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행위였습니다.
사건 개요: 141회 팔로우 신청, 어떤 상황이었나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는 운동센터의 전 회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4년간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이자, 2022년 8월 11일 운동센터 대표는 피고인의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재등록이 거부된 후에도 피고인의 접근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 2022년 8월 18일 ~ 9월 21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수회 전송
- 2022년 10월 14일 ~ 10월 20일: 단 7일 사이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 141회 반복
당시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팔로우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피해자의 계정에는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피고인 아이디)님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왜 팔로우 신청을 스토킹으로 판단했나요?
판단 1: 팔로우 신청은 '글·그림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화면에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그림) 과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메시지(글) 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다목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즉, 팔로우 신청 자체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상대방의 화면에 정보를 강제로 출력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판단 2: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의 고의(故意) 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수락해야만 해당 계정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신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전제됩니다. 피고인 역시 팔로우 수락을 받기 위해 반복 신청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팔로우 신청 알림이 피해자에게 계속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판례 번호 삽입 권장 —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 번호 확인 후 추가]
이 판결이 갖는 의미: SNS 스토킹의 새로운 기준
이 판결은 SNS 플랫폼의 기능 자체가 스토킹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에는 문자·전화·이메일 등 직접 전송 행위가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팔로우 신청처럼 플랫폼의 내장 기능을 이용한 간접 접촉 시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공개 설정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차단하려 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계속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이 스토킹이 되려면 몇 번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횟수 자체보다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7일간 141회라는 극단적인 반복성이 인정되었지만, 더 적은 횟수라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비공개 설정을 했음에도 알림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공개 계정의 경우 알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락 시도와 결합된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SNS 팔로우 외에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반복적인 DM 전송, 게시글 댓글, 태그, 스토리 반응 등도 맥락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우선 해당 행위의 증거(캡처, 기록)를 보존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거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제도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대로, 자신의 SNS 행동이 스토킹으로 신고될까 봐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반복 접촉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즉시 모든 연락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신고나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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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형사·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 대응과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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