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너 고소할거야!!!"
"너 고발할거야!!!"
드라마, 소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싸움이 발생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죠.
그런데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란?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그리고 고소는 한번 취소를 하게 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또다시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써,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고소와 달리 한번 취소하더라도 다시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기에 많은 분들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명백히 다른 법률용어입니다!
"고소", "고발"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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