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그게 왜 부정행위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적 교류라도
이로 인해 혼인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만남의 증거는 없지만
'사랑해요'라는 등 문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 A(원고)와 B는 결혼 15년차 부부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B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C(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B는 C와 4개월 동안 "사랑해요", "보고싶다", "여행가고 싶다"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3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 A(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C(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 과정에서 C(피고)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단순히 친구사이였다'를 강조하며 자신이 연락을 한 것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원고)는 "육체 관계가 없어도 감정적, 정서적 교류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1심의 판단에 대해 피고는 불복하며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감정 표현 등을 주고 받으며 감정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