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혼외자'의 상속 분쟁
과연 현실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혼외자는 상속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당당하게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란?
'혼외자(婚外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표현하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지(認知)' 절차입니다.
인지란 무엇인가?
혼외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생전 인지: 생부가 살아있는 동안 직접 관할 관청에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 유언 인지: 유언을 통해 사후에 자녀로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 재판상 인지(인지청구의 소):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혼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를 받는 방법입니다.
생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만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참고
생모와 혼외자 사이에는 출산 사실 자체로 모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생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분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의 자녀와 완벽하게 동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현행 민법은 적출자와 혼외자를 상속 비율에 있어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중 자녀 2명, 인지된 혼외자 1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1/2 가산 (1.5의 비율)
- 혼인중 자녀 2명 + 혼외자 1명 : 자녀 3명은 모두 1의 비율로 균등 분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인지된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혼외자는 원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치를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문제?
혼외자 역시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넘겨버렸더라도,
혼외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외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혼외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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