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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배우자, 생활비 안 주고 성병까지? 이혼 사유 될까요

해외 장기 체류 배우자, 생활비 안 주고 성병까지? 이혼 사유 될까요

배우자가 해외 장기 체류 후 성병에 감염되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로 본 민법 840조 이혼 사유(배우자 부정·악의 유기·혼인 파탄) 해당 여부와 이혼 가능성을 15년 경력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Feb 13, 2026
이혼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권 청구 가능할까? 인정 요건 3가지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권 청구 가능할까? 인정 요건 3가지

이혼 후 손주를 만나지 못하는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법개정으로 부모 사망·질병·해외거주 시 가정법원 허가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판례와 인정 요건을 15년 경력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Jan 28, 2026
이혼

법무법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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